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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·정치 • 구독자 1,625 • 최적1+ • 4개월 전

헌재 “재판관 7명 이상 출석 헌법재판소법 심리정족수 규정 효력정지가처분···인용”

‘헌재 스스로 입법행위 준하는 아쉬운 결정 vs. 헌재 마비 위기 막아낸 뜻깊은 결정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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